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선도지구의 규모를 최대 3만9000호로 결정했다. 2만6000호를 기준으로 최대 1만3000호까지 추가되는 식이다. 선도지구는 올해 9월 제안서 접수를 진행하고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지구의 기준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다. 다만 정부는 구역별로 주택 가구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2만6000호)의 50%인 1만3000호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은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 평가 항목을 보면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다.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등은 10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받아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는 올해 9월 선도지구 신청 제안서를 접수한 뒤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에 의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안 도시별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하면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