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아교육 단체와 유치원 교사들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유치원 교사 등 200여명은 22일 전남도육청의 ‘2024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공개설명·토론회’에서 그동안 전남교육청의 각종 정책(보건·급식·안전·교권 등)과 사업 추진시 유치원을 배제한 점을 놓고 집중 성토했다.
이들 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공개설명·토론회가 열린 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입장해 손팻말을 들고 유아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손팻말에는 ‘교육없는 조직개편 반대’ ‘유치원은 학교’ ‘조직개편 전면반대’ 등의 구호가 적혀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위해 공개설명·토론회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개편안 가운데 유보통합팀을 유초등교육과가 아닌 교육복지과 소속으로 배치한 것을 두고 유치원 홀대라며 강력 항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핵심과제로 지자체의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해 유치원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유보통합팀은 지자체 소관의 어린이집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유보통합팀을 교육복지과 소속으로 배치해 이관 업무를 추진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초등교육과가 있는데, 교육이 아닌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유보통합팀을 배치하느냐며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은 유보통합팀을 유초등교육과 소속으로 두고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유치원 교사들이 도교육청에 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배제하지 말고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그동안 보건·급식·안전·교권 등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치원을 배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유치원 원감은 “급식 문의와 통학차 운영비 지급 등 그동안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해 온 사례들”이라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유치원 및 유치원 교원을 업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유치원을 행정적 조치(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와 함께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전남교육청교육정보원의 입법예고도 문제를 삼았다.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교육정보원은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과 연구학교 운영 지도(유치원 제외), 현직 연구원제 운영(유치원 제외) 등에서 유치원를 제외하는 개편안을 명시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에서 제외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직개편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TF 참여자, 5월 20일까지 제출된 의견서 수렴 결과, 조직법무팀에서 자체검토한 결과 등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팀의 업무는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은 업무 이관 후 유초등교육과를 유아교육과와 초등교육과 분리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