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돈 빌려준 매니저 승소 판결

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갈무리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 씨가 전 매니저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이러한 판결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열람제한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김 씨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무명 시절부터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인 생각엔터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김 씨에게 2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호중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돼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오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앞두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4일로 잡히면서 김씨의 공연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뤄져 심사 당일인 24일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김씨 측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어서 법원에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