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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범에 1억5000만원 물린다… 정부 “민사소송 통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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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남녀 등의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총 1억5000여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000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연합뉴스

복구 비용은 두 차례 낙서에 따른 작업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다.

스팀 세척기·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비용,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했다.

평기기관 측은 복구 비용을 두 차례 낙서 사건으로 나눠 계산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말 10대 청소년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남긴 스프레이 낙서를 지우는 데는 약 1억31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모방 범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약 1900만원이 들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다음 달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사건 배후를 검거했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임모(18) 군과 김모(17) 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하는 등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