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제안하고
野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수용 의사
김 의장 “이 기회 못 살리면 헌법상 의무 해태”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라며 소득대체율 44%에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부터 이뤄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엔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다”고 했다. 또 연금특위 여당 간사가 44%를 제안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한 점을 거론하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안이 현실화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9년 연장된 207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겨냥해선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 “본회의를 열려면 (의원들이) 모여야 하니 가능하면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정치적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저하고 협의할 일이고,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