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대법 ‘소송절차 문제있다’ 판단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더라도 재판 중에는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년간 재산을 속여 생계급여 약 1950여만원, 주거급여 580만원 등 기초생계급여 총 253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김씨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기초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하는데 자동차 재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인 명의 자동차라도 수급권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면 그의 재산에 포함한다. 그가 타고 다닌 기아자동차 K9은 배기량 3300㏄, 차량가액 2454만원으로 차량 가격 전부가 소득 환산 대상이었다.

1·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혐의에 대해 판단은 내리지 않고 원심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김씨는 1·2심 재판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33조 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달리 2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등 증명서를 통해 그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김씨가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데, 2심에서는 사정변경 없이 김씨의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다”며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해 선정된 변호인 하에 공판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