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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인 26일에는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먼저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안보 분야, 경제·통상 분야 전반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중단됐던 각종 韓·中 협력체 재개
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뿐 아니라 중단됐던 외교 채널들도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그간 뜸했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과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한·중 외교차관전략대회도 하반기부터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개최됐던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협의도 하반기 중 열 계획이다.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만들어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투자·기업 활동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중국에 요청했다. 김 차장은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와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함으로써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국 간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에 관련된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교류위원회와 청년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中 리창 첫 방한… 시진핑 방한은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 정오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리 총리와 회담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은 지 8개월 만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리 총리의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이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날 한·중 회담에서 시 주석 방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양자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나의 중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중 회담 뒤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