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이 달린 어선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들어가 조업에 나섰던 중국 어선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당초 중국 해역에서 머물렀으나 어획량이 저조하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 무단 침입해 불법조업을 했다.

나포 당시 쇠창살 단 중국어선.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씨 등 다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NLL을 6㎞가량 침범해 조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t급 어선 2척에 나눠타고 함께 조업하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당시 1척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10분쯤 달아나다가 결국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