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못하면 위원회 구성 및 논의 장기화
모수개혁 반대는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여당의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계기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추진하라고 정부·여당에 역으로 압박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29일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문을 닫으면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뜻밖의 일격을 당한 여당이 갈피를 못 잡는 사이 야권 공세는 27일에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와 함께 연금개혁을 꼽았다.

이 대표는 여당 측 개혁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 한 1년 갈 것”이라며 “그러면 곧 지방선거이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모수개혁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결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매우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거들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찾은 시민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 기적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의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야권 내에선 이 외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기어코 지연시키려는 연금개혁은 미룰수록 국민 피해만 더 커진다”(진성준 정책위의장) “청년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염태영 당선자)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열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여권이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