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 대표 다문화도시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관내 외국인들에게 안정된 정주여건을 제공해 저출생 극복에도 실효성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시장은 2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선주민과의 서로에 대한 이해·존중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사회적 자본 가운데 하나”라며 “이주민이 그들만의 공동체에만 의지하지 않고, 즉 게토(ghetto)화가 아닌 어울려 함께할 때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김포에 사는 우리’란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다문화시대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언어 장벽 해소와 고용, 법률 문제 등 당면 과제 해결에 행정력을 모았다. 민선 8기 ‘김병수호(號)’는 이주민 2세대 양성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단순히 많은 이들을 데려왔을 때의 부작용은 방지하면서 능력 있는 자원으로 길러내기 위한 취지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으로 지난 3월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11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시장은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으로서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들이 살을 맞대고 거주 중인 지역에서 절실히 체감하는 필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 및 주한외교사절 간담회 같은 공론화 장을 마련해 고민과 입장은 나누면서 대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댄다”고 소개했다.
외국인 주민을 보듬으려는 주요 적극행정으로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 통지’ 사업을 꼽았다. 현행 내국인 아동은 국민으로서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취학의무에 따른 관련 통지서가 발부된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시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한국생활마저 낯선데 입학 신청은 더욱 힘들 것이라 봤다.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험난했던 여정을 알렸다. 행정적 제한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취득의 심의를 요청, 결국 올해 4월 알찬 결실로 돌아왔다. 취학 시기가 다가온 이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자 담당기관과 협의로 입학안내서를 발송한다.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이라고 김 시장은 정리했다.
김포시는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공식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민청이 김포시에 들어설 경우 생산 3980억원, 부가가치 1990억원, 직간접 고용 2760명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김 시장은 “이민청 유관·산하기관을 집적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인천·김포공항, 서울 도심에 분산된 출입국사무소 및 재외공관과도 가까워 본청·사무소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다”고 지리적 강점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교통·경제를 아우르는 인프라 발전의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