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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3일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대응상황을 논의했다. 블록체인 산업 성장 방안 등 의견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 전 관련 인력을 확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일부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상 감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면서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이 이달 중순 미국 출장에서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방문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감독 현황을 공유한 이유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당국이 규제뿐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 원장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선 이후 지난해 웹 3.0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블록체인법학회가 전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주최한 학술포럼에서도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측면보다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클 것 같아 우려가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3년 전 시행된 신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장 퇴출 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도 “정부 원칙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분리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 둘은 불가분의 관계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