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개월 선고

올해 3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첫 처벌 사례가 나온 인천에서 또 다른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4년이 넘도록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밀린 30대로 그는 법정에서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느냐. 가족들에게 이야기는 해봤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안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버지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고 자포자기 심경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문 판사는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전처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전 남편은 2019년 9월부터 매월 양육비 140만원을 줘야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준 게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뒤 처음이다. 부산에서도 이달 22일 매달 70만원 양육비를 전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3년간 주지 않은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