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증금·주거 제한 등 조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사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가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과 함께 출석·증거인멸·출국 등에 대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 조건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허가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을 재판부에 고지할 것 등이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송 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3월2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보석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번 두 번째 보석 청구가 인용된 데는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고,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