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총 34건의 업무 기록 위조 혐의에 심사하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34건의 혐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보낸 송장 11건, 트럼프그룹의 회계 장부 12건, 수표 11건 등이다. 34건 중 9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결정했다. 배심원단 심리가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평결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에, 실제 약 10시간의 심리 만에 유죄 평결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고, 대부분 고학력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을 내리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NYT는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고, 이것(유죄 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다.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정적을 상처입히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해졌다”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하면서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형량 선고를 하게 된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7월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15~18일)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경우 대선 전까지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퍼니 클리퍼드)가 주장하는 2006년 혼외정사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건넸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나중에 트럼프그룹이 ‘법률 자문 비용’ 명목으로 꾸며 코언에게 추가 비용 등을 더해 42만달러(5억6000만원)를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 자금을 지급하고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선거자금법 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언은 지난 1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비용 지급에 대해 “그냥 해라”(Just do it)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핵심 증인인 코언의 증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입막음 돈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속이려 한 피고인의 의도가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
백악관 법률고문실 이안 샘스 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법에 의한 통치를 존중하며 추가 논평은 없다”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