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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려 입학 연령을 낮추고 노인들을 해외로 이민시키자는 안도 내놨다.
정부의 인구정책 연구를 자임하는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주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맘카페 등에서도 “이런 상황에 MZ세대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다”며 “저출산 대책이 저출산을 더 부추긴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경향신문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따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
장 연구위원은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총 7단계로 도식화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됐다.
그는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면 남성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늦게 입학시키자는 학계 일각의 주장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한 것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장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는 교제를 지원하거나, 동거를 조장하거나, 동거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과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결혼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가구를 줄일 수 있다”며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피부양인구(노인층) 이민 유출’ 등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을 여럿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2022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는 박 전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장 연구위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이라고 썼다. 피부양인구를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만 검토해 여성·노인 차별적인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고서 내용이 확산되자 맘카페를 중심으로 “여아는 아이 낳기 위해 1년 일찍 학교에 가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