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은 후 동창 3명에게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이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서동원)은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제공하고 자신도 해당 젤리를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5개를 공짜로 받은 후 이 중 1개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젤리를 보관해둔 A씨는 지난 4월11일, 식당에서 만난 대학교 동창 3명에게 해당 젤리를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동창생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섭취를 권유했다. 그러나 대마 젤리를 먹은 이들 가운데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게 출동을 요청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를 통해 대마 젤리를 섭취한 B씨에게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대마 젤리를 두 번 섭취한 후 지인 중 2명에게 대마 젤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섭취를 하도록 권유해 이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직장을 퇴직하고 부모님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누구도 원망하고 핑계 댈 생각이 없으며 이 사건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해당 범행으로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서도 퇴사했다”며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환경 때문에 대마 범행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깨닫기 어려웠다는 점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범죄의 발생건수는 1530건이며 검거건수는 1450건이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수치는 94.8%이며 검거인원은 2088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