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시의원, 저출생 문제 지적
출연기관 육아휴직제 개선 촉구

대전지역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원(유성구 3)은 3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대전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시는 7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조원휘 의원은 “인구감소는 경제의 체질을 약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대전시 저출생 대응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증가한 61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대전시의 경우 0.7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년(0.84명)에 비해서는 급감했다. 

조 의원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실적률은 11.4%에 불과하다. 그는 “기혼 가정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통일, 남녀 간 동일 육아휴직 기간 보장,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보장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저출생 극복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와 ‘대전형 부모 급여’(만 2세 자녀 가정·월 15만원), 어린이집(월 9만원), 사립유치원(월 13만원), 두 자녀 이상 지하철 무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