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항공편이 지연돼 예약한 현지 숙소나 프로그램 이용에 차질이 생겼다면 미리 들어둔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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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4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답은 ‘아니요’다. 해당 특약은 항공편 지연에 따라 ‘출발지’에서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는 탓이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때 다양한 특약을 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손해보상 범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차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 해당할까? 이 역시 아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위 사례는 선행 차량의 고의 과실 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험 가입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및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았다면 확정 진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가입 해지 사유가 된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도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알리지 않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정당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자신의 신용카드를 다른 이에게 양도했다면 이 카드의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빌려준 회원에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는 양도할 수 없고, 카드 표준약관에도 본인 외 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한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더불어 보험계약을 맺을 때 약관 등이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돼도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자폐성 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도 보험사별 지급 조건이 달라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