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재명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될지도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의 영일만 시추 계획을 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 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야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다.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퍼센트)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80%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까 1000억원씩 들여서 5번 뚫으면 확실하다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라며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어 "현재 다섯개 시추하는 데 5000억원 든다는데 부산엑스포 들어간 비용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며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 기대를 자극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②황우여 "입법 독주하면 수백 건 거부권 행사할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 독재가 진행될 때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에서 할 때에는 입법에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다"며 "15대 때부터 법사위는 항상 야당에게 주고 그 대신 야당은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모시는 것으로 쭉 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수백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어떤 길을 택하냐는 야당 지도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③조국 "박정희 떠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두고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 식의 국정전환쇼를 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 윤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을 했다"며 "무슨 얘길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브리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난데없이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말씀하셨다"며 "48년 전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라고 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검증도 안 된 내용을 덜컥 발표했다.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이었다"며 "알고 보니 당시 발견된 기름은 원유가 아닌 정유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주연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이 났다"고 지적했다.
④김희정 "국회 독재 막아야 국민 도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