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근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주범이 온라인상에 올린 ‘부성애’ 글을 두고 “여성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 심리로 나온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당시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 지역에서 ‘울산에서 온 얘가 이상하다’ 피해자 책임론 같은 게 만연했을지 모른다”며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얘도 했고, 쟤도 했고, 그랬는데. 내가 한 게 유달리 특별하냐’ 이런 식으로 책임이 분산되고 공동화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시 제일 큰 문제는 피해자를 비난했던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라며 “(가해자 부모들이) 결국 자기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년이 지나 자신의 아이들을 사적 보복을 당하는 대상자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적 제재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사법 위기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정의를 사적으로 누군가가 복수를 하고 복수를 당한 자가 또 반격을 하는 현상이 마구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법질서가 우르르 다 무너지면서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질서가 엄격해야 되고, 정의는 적정한 수준에서 확실하게 예외 없이 실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 질서는 위기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사적 제재를) 해봤자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기만 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박제해 놨다가 하나씩 다 까겠다는 건데, 이것도 불법이긴 마찬가지”라며 “이게 호응을 받고 거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참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서 온 나라의 법질서가 혼동 속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남고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근황을 공개하며 재점화됐다.
이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A씨는 1986년생으로, 현재 결혼해 슬하에 딸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여나 내 딸 인생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없애주고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겠다” “우리 딸은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전해지며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