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35.7%)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이런 결과를 촉발한 대표적인 규제로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꼽았다.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이라서다.
한경협에 따르면 2022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7조1143억원) 중 기타수익은 85.1%(6조528억원)를 차지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