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참여 기업 KB·농협 등 5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KB국민은행과 네이버, NH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 8명으로 꾸린 선정위원회가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이들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연내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련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 공모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고령자, 예술인 등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호에서 올해 3000호로 늘렸다. 공모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심사와 매입 비용 협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 사업을 발표한다.
‘부담금 일괄정비’ 22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출국납부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모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이 입법예고의 주요한 내용이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