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업체 A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회원 가입을 문의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카드깡 위장업체 수십여곳을 통해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수익을 은닉했다. 또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 10억원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A업체는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으로 환불 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이들을 울렸다. 과세당국은 수입금액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으로 A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A업체와 같은 불법 리딩업체와 주가 조작·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목록에 포함된 불법 리딩방은 모두 16곳이다. 이들 중 몇몇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만들어 회원 가입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챙긴 고액의 회원 가입비를 은닉하거나 용역 수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처럼 탈루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 조작·사기 코인 업체 9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업체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 코인을 사면 고배당을 해줄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 업체 C사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엔데믹과 함께 늘어난 결혼식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토록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일용 노무비를 허위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기도 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유명 외식업체 등 18곳도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커피·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 D사는 법인자금으로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밑돈’을 대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여러 차례 카지노 칩을 구매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E사는 사주 자녀의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산 비품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됐다. 사주 자녀 법인에 부당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셈이다.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원의 보수를 해마다 받으면서도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 처리하기도 했다. E사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판매가를 수차례 대폭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