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11차 전력수금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산업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우리 시대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이번에 수립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10대 전기본 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대폭 감축했는데, 이는 전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2030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상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0차 전기본은 2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65.8GW(기가와트)로 제시했는데,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0년 목표를 72GW로 일부 상향됐지만 발전 비중 기준으로 21.6%로 비슷한 수준이다.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경우 그 비중을 30.2%로 잡고 있따.
이 대표는 “신규 원전 4기 건설 구상도 밝혔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 높아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파고에도 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나중에 수출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때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늦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