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 공개, 행정 신뢰 높여” vs “악성민원에 극단선택까지” [뉴스+]

지자체 홈페이지 업무별 담당공무원 이름 공개놓고 설왕설래

“도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도에 업무분장 내용과 담당 직원 이름이 공개돼 있어 공개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았는데,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vs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까지 생기는 판국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두렵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실명 비공개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악성민원인 좌표찍기 방지를 명분으로 관공서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동안 공개했던 업무별 담당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는 찬성도 있지만, 민원문의 불편이나 투명행정 등 행정신뢰도는 약화될 것이라는 찬반이 맞선다.

천안시는 지난 4월부터 충남 시군 최초로 홈페이지 내 공직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직원 보호 조처라고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 '직원 안내'에 공직자 이름은 사라지고 직책, 전화번호, 주요업무만 공개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뉴스를 통해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을 접했다"라며 "시 직원들도 공직자이기 이전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1월부터 각 사무실 입구에 사진·이름과 함께 게시한 직원안내 직제표에서 직원 사진을 삭제했다. 개인 초상권 보호라는 이유에서다.

천안시의 홈페이지 공직자 성명 비공개 단행 뒤 아산시도 동참했다. 다만 공개 수준은 천안시와 달랐다. 아산시는 성은 공개하고 이름은 가려 '김OO'으로 노출하는 방식의 비공개를 도입했다.

천안시청 전경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정인식 인권활동가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성명 비공개는 시민이나 고객들 모두를 잠재적 악성 민원 가해자로 간주하는 처사"라며 "효과가 의심되는 미봉책일 뿐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 계도 및 교육이 우선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준 천안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실명을 가리는 건 개인 정보 유출이나 소위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현장에서는 예방효과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만 비공개 할 뿐 담당자 이름은 요청시 공개하고 문서나 정보공개에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윤주명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홈페이지의 공무원 성명 비공개는 시민과 공직자의 달라진 권력관계와 개인정보보호 중시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 격세지감이 든다"며 "자칫 자기 이름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일률적 전면적 비공개 보다는 간부급 공무원들은 실명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