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이재명 대표님, 법대로 합시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두 달간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졌나 싶은 착각에 빠질 뻔 했다”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된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조국 대표의 2심 징역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대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에 전달됐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방북 비용 대납 등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에 대해 “이씨(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