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이화영발 사법리스크’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짜맞춘 수사 실체가 드러나야한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췄다. 재판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시종일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고,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당시 상관이었던 이 대표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진술 행태를 보였다. 이 과정에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정신차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편향된 검찰 수사에 따른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부각시켰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에 앞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만큼 특검법 추진에 대한 여당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거야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한테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영발 사법리스크’에 가뜩이나 갈등이 고조되는 여야가 다시한번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