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변호인 측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에서 내의를 팔아 돈을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과연 김성태가 쌍방울이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날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욕설로 추정되는 자음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XX(욕설)맞나” “하는 짓거리 보니 한심하다” “죄값을 받으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