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북한의 연이은 ‘풍선 도발’과 관련해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전날 밤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남 풍선 살포를 한 데 대해 “그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난번 1, 2차 풍선 도발이 오물풍선이었으니 이번에도 또 오물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두고 “안보 불감증이다.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살상을 자행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원시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풍선이 땅에 떨어진 후에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에서 군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군은 풍선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며 “전투기를 띄우고 대공포를 쏘라는 말이 아니다.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군은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군단급, 사단급, 여단급 UAV를 개발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썼다.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온 후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게 우리의 한심한 국방”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맞대응 성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 재개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확성기나 틀고 있을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