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여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 9년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급하고 두려워 꺼내든 방탄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상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것도 싸잡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본인은 별 욕심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며 “지금 이따위 연극까지 찍으며 국민을 기만할 때인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이 진술 회유·압박설로 수사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방탄 특검을 발의해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언급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학자들 간 의견이 엇갈려왔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한데 묶어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된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국 대표의 2심 징역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대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에게 “법대로 합시다”라고 했다. 최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법대로’ 시한에 맞게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이 대표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