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집단행동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다”며 “정부는 그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의지를 밝히고 실천해왔다”며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참여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와 언제든 대화할 것”
한 총리는 특히 100일 넘게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며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알렸다.
한 총리는 국민을 향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개선 방안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면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