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시작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뒤 수요에 맞는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 대상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어떤 유형과 규모의 주택을 원한다는 것을 조사해 생활권 단위로 분석할 것”이라며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계획을 해당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나타나자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사실상 철회했다.
이날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됐는데,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 집값 상황을 두고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교통이 좋은 인기 지역 등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