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가 이달 중하순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지만, 2월에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는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대 수업이 결국 한 학기 내내 파행을 빚은 셈이다. 정부는 의대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등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학가에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2월20일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의대 재학생 중 현재 수업을 듣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대학에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면 강의를 연기하고, 동영상 강의를 다운로드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등 각종 특례를 마련했지만, 이런 대책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 년 내내 동영상 강의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 사태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동영상 강의도 안 듣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설득을 하려 해도 학생들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만 주장해서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의대생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수업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며 수업거부에 들어간 것인 만큼, 의대 교육 질 담보 방안으로 복귀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강의공간 공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고, 9월에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실제 의대생들을 학교로 유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은 수업 질 하락 문제보다 정원 확대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설득하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부 대학에선 차라리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휴학 승인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올해 입학한 예과 1학년의 경우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한다면 내년에 입학한 신입생 4500여명까지 더해 한 번에 7500여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질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당장 수업거부가 끝난 뒤 올해와 내년 수업을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