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와 관련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앞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서와 현재 확보한 자본금이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 확인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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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제출한 계획과 현재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자본금 부족문제가 불거졌고 과기정통부가 두 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금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 내로 1500억원을 증자해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주파수 할당 이후 총 6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선 현시점에서 계획했던 2050억원의 자본금을 채워야 한다고 본다. 즉 초기 자본금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계획 서류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온 뒤 이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