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선출하는 등 국회 상임위 18개 중 11개 구성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제2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는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협치와 합의가 실종된 모습은 4년 전 21대 국회 초반과 판박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5일 만에 마주 앉았지만 양측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운영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에 내 주고 법사위를 가져가는 타협안을 막판에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의 변동이 없어 보인다”며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7일 밤 12시) 후 첫 평일인 만큼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본회의는 오후 8시50분쯤 여당 의원 108명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됐다.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민주당에 편향된 국회 운영을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국회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내정한 11명이 무기명 투표를 거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4선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박찬대(3선) 운영위원장, 최민희(재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로 친명(친이재명) 강경파들이다.
나머지는 김영호(이하 3선)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다. 우 의장은 아직 자당 몫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 배정하는 방식으로 11개 상임위 상임위원 선임도 마무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회폭거”라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석수 분포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일단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상임위를 전부 독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