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당국이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수준을 평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당국자는 “사업 예산이나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