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 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총선 결과를 ‘국정 기조 전환하고 믿생을 받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채해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목표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전체법 통과를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당장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잠정배정한 상임위 선임안에 반발해 사임요청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시간 안에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24·25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을 따라 임시회기 내 실시하게 돼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의원총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 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의사일정이라는 건 원내대표단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정해지는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일방 통과하듯이 그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런 의원총회를 매일 진행하면서 계속 논의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언론·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라는 생각을 의원들과 같이 공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