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번호판 붙인 대포차 사고 판 불법체류자 일당 검거

폐차 번호판을 훔쳐 중고 외제차 등에 붙여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판매자와 구매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였다.

폐차 번호판을 훔쳐 중고차에 부착한 뒤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일당에게서 압수한 도난 번호판.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불법체류자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판 대포차(무적 차량)를 구매한 불법체류자 12명은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등록번호판 미처분)한 폐차장 업주 4명도 붙잡았다. 대포차를 판매한 주범 3명 중 1명은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차량 7대와 도난 번호판 14쌍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와 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중고 외제차에 달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주요 도박장 주변에 담보로 잡힌 차량을 헐값에 사서 대포차를 만들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대포차’ 판매를 홍보하고 한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차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차’를 판매한 일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자를 찾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구매자는 주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차 번호판은 행정상 말소돼 속도·신호 위반 등 행정당국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구속된 판매자 2명은 울산의 한 주유소 근처 갓길에 있던 고급승용차를 추돌하고 주유소 주유기까지 파손한 뒤 달아난 전력이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차량번호판 조회가 되지 않고 불법체류자 추적이 어려워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폐차 번호판을 폐기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차량과 번호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하고 폐차와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