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한 것을 “유치한 치킨게임”이라고 주장하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부터 철저히 단속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해서 확대해서야 되겠나”라고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도 적극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며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막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또 “그것(대북전단 살포)이 국익이나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다.
전국 각지로 오물풍선이 날아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자 야당에선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북한은 저열한 도발 행위를 당장 멈추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대북 행위를 자제시켜 달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조치를 두고는 “강 대 강의 대치는 남북한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우리 국력만을 소모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어느 것 하나 위기, 퇴행이 아닌 것이 없지만, 무능 안보, 남북 갈등 조장으로 한반도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윤석열정부가 철 지난 이념 싸움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제물로 바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