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47조원을 썼지만, 그중 절반은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따르면 KDI 자체 분석 결과 작년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예산 47조원(과제 142개)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23조5000억원(과제 84개)으로 집계됐다. 나머지(23조5000억원) 대부분은 주거지원 예산(21조4000억원)이 차지했는데, 이는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KDI 전언이다. 가족지출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을 말한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처럼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도 저출생 대응 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양육에 87.2%(20조5000억원)가 집중된 반면에 정작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2조원)만 지원했다는 문제 제기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해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