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 경기도내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제 강원도에서 오물풍선 때문에 산불이 난 현장에 다녀왔다. 이제 오물풍선이 아니라 산불풍선이 됐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고 운을 띄웠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왼쪽),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뉴스1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살포 단속하겠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순간 나는 ‘와, 경기지사는 전달살포를 단속까지 하는구나, 나보다 세게 나가는데’란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오물풍선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단을 단속하겠다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학교에서 애가 맞고 왔으면 때린 애를 혼낼 생각을 해야지 왜 맞을 짓을 했냐고 우리 애를 혼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선 11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조회의를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발 오물풍선 등 대남 안보 위협의 직접적 원인이 대북 전단 살포에 있다고 보고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1일 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불이 난 화재현장을 살피고 있다. 강원도 제공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있는 정부 입장과 대비된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25조)’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