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주장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현역 부사관들이 당직수당과 생명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임오군란 때 군인들 보수를 쌀로 줬는데, 이 쌀에 모래를 섞어 줬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군대 가서 헌신하는 것도 참 대견한 일인데 더 잘해주지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줘야 할 온갖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한 두 번이 아니라 몇 년 치 밀린 곳도 있다고 한다. 대체 뭐하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황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5대 군사 강국 대한민국의 군대 현실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등 아직 구성이 안 된 7개 상임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불경기 속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한다”며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라고 우려했다.
윤석열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14조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 지역 화폐, 즉 상품권이다. 쿠폰이다. 이런 것을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는다. 돈이 돌잖나”라고 했다. 이어 “세금이 들어오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루고”라며 언성을 높였다.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000억원씩 1조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라면서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이나”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천억원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인의 자살률이 심각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유가 뭔가. 먹고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가지나.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권력을 위임받는가”라고 했다.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로 맞대응에 나선 점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왜 멀쩡한 휴전선에 벌집은 건드리나”라며 “그런 것 건드려서 긴장이 격화되고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고, 주식시장 떨어지고, 경기 위축되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판에 없는 긴장 만들어서 자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