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포퓰리즘 탓 성장동력 약화” [경제 레이더]

국내 각계 전문가가 입을 모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각종 규제와 정치적 포퓰리즘 탓에 약화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피니언 리더 모임 더플랫폼(이사장 송상현·회장 현병철)은 13일 서울 앰배서더 호텔 풀만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재단 상임고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플랫폼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사회갈등, 각종 규제와 정치적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기후재앙과 세계 경제 질서의 혼돈, 첨단기술의 양면성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 아래 현상을 진단하고 건설적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토론장을 마련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원장은 기조 발언문을 통해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라는 슬로건은 엄혹한 과거 권위주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인다”며 “그 대상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바뀐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지식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도를 바꾸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히 다뤄야 하며, 포용적 제도를 택하고 배타적 제도를 버려야 한다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8가지 조언을 내놓았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전통적인 가격 규제가 지향하는 형평성 증진 차원에서 판단할 때 의도한 대로 성과를 내는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라며 “결국 그간 많은 문제를 누적한 가격 통제가 정치적 이유에서 시행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령자들이 과도한 주거 부담 없이 현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주택 보유세의 혁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