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세계 최초의 정부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대환대출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경남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은 국내 최초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처음으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공공서비스 분야의 운영을 가장 잘 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것이다. 정부혁신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선정하고 있다.
정부 혁신 세계 최초사례로 선정된 금융위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나,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사례에는 △제주 서귀포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창원특례시의 ‘공공자전거’ △경상남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충북 청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 등이 선정됐다.
경남의 경우 1993년 4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여중생의 부탁을 받고 땅을 찾아준 것을 계기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산돼 숨어있는 조상의 땅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토지 행정서비스로 발전되어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귀포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고, 창원시는 2008년 공공자전거를 최초로 도입했다. 청주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34.6%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분야는 △공공어린이 놀이터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어린이 놀이터는 세종시와 경기 시흥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송파구가, 공공자전거는 서울시의 ‘따릉이’가 각각 국내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