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실상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다다랐다. 정부의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탓에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2년 전보다 3배 넘게 뛰었다.
이에 정부는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영업자의 비자발적인 창업을 막고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른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0.61%로, 전월(0.54%)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포인트나 솟아올랐다.
앞서 전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자 2020년 4월부터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에 들어갔다. 덕분에 2020년 4월 0.36%였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4월 0.23%, 2022년 4월 0.19%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들어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같은 해 9월부터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했는데, 이 여파로 작년 4월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41%로 전년 대비 두배 넘게 치솟았다. 결국 일괄적인 금융 지원은 경쟁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의 폐업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지하철 2호선 이대역으로 가는 거리 곳곳에는 임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곳 ‘이대 패션거리’ 한 블록은 상가건물이 통째로 비어 스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9년째 이곳에서 일했다는 한 미용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옆 건물 카페는 코로나19도 버텨냈는데 지난해 가을쯤 장사를 접었다”며 “식당이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대출금을 갚기도 빠듯한 자영업자는 줄폐업 위기다. 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낸 뒤 장사를 그만두려는 사장님이 주변에 꽤 보인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자영업자 구조개혁은 이처럼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