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관해 “범행이 매우 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신씨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증재 등)를 받는다. 신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씨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꾸몄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었던 김씨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신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20일 김씨에게 자신이 쓴 책 3권을 파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신씨가 허위 인터뷰 및 보도의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도 책 3권을 건넨 뒤 약 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원장은 후원의 의미로 책을 받고 수백만원을 건넸는데, 신씨는 정 전 원장이 받은 책을 전직 청와대 인사에게 전달해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것을 문제 삼으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신씨는 김씨와 정 전 원장 외 다른 인물에게도 책 3권의 대가로 1억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언론인으로서 책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 전 원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신씨에게 배임수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신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