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9곳 통제 기준 없어”
132곳 진입 차단시설 설치 안돼

집중 호우 속 하천 범람으로 인해 침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182곳에 달한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 이들 지하차도 대부분 침수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진입 차단 및 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공개한 '오송 참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반쯤 차올랐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 제공

감사원은 이날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안전 대책 미비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 부처들의 안전 대비 태세가 허술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차량진입 및 통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맡겨두고선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지난 3월에야 뒤늦게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 침수 위험이 높은 132개 지하차도엔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터널(163곳)과 진출입로(157곳)에 대피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9곳에선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차량 통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환경부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 방어등급’(A∼D)을 매겨 ‘하천 설계기준’을 운용하기로 정해놓고도 등급을 매기기 위한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홍수 방어등급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했다. 각 하천의 치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치수계획이 적용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