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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전국 교사들 촉구

전국 교사들이 지난해 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등 전국 15개 교원노조 및 노동단체는 관계자 40여명은 18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속에서도 교사의 책임만 강요받았던 선생님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순직 인정은 숨진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용산초 교사는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 그 험난한 과정을 홀로 견뎌야 했다”며 “고인의 죽음은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으로 유족을 대신해서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사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로 가해자가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오후 3시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찰 수사 결과도 빠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들은 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교사는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