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등록된 특허를 사거나 팔 경우 신청서를 한 국가에 제출하면 선진 5대 특허청(IP5)국가인 한국·유럽·일본·중국·미국에서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IP5는 2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P5청장회의를 열고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검토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진 5대 특허청(IP5)이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IP5청장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5개 국가 특허청은 이날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에서 IP5 회의가 열린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회의엔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의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IP5는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특허청이 주도하는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최근 지속적으로 AI가 스스로 학습했다며 AI를 발명자로 한 발명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각국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