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러 조약, 게임체인저 될 수 있어… 한미 핵공유 추진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1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군사협력 조약을 규탄하며 “더욱 진전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북·러 조약을 토대로 핵무장, ICBM, SLBM을 고도화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확보하여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 정도의 대응태세로는 부족하다”며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에 탑제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 간 핵공유에 합의하고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평화는 굴종을 통해서 시혜받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